특허권이란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하였을 경우 그 발명 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다. 일반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자연법칙 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을 일컫는데, 창작 즉 독창적 사상이고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으로 기술적 효과를 낼 수 있고 또 높은 수준에 이르러야 하고 산업상 이용(반복 재생산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특 허는 출원 후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해야만 비로소 권리가 발생하며 그 존속기간 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이다.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은 실 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데 실용신안은 특허보다 낮은 단계에서 보호되는 기 술적 창작으로서,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해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 도록 한 물품에 관한 고안 그 자체를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실용신안의 획 득 절차는 특허와 같으며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5년이다.

의장이라 함은 심미성을 가진 고안으로서 물품에 구현된 외관이 인간으 시각을 통해 미적인 감각을 자극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의장법상의 개념은 물 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 키게 하는 물품 그 자체에 관한 고안이다. 의장권의 권리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 터 15년간이다.

상표란 상품을 업으로서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 업자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과 색채와의 결합으로서 특별현저(타인의 것과 명확히 구분되어 식별력이 있는 것)한 것은 일컫는다. 상표권 또한 출원 후 심사를 거쳐 등록 설정되며 그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이나, 매 10년마다 갱신등록하여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반 영구적인 권리이다.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특허제도는발명자에게는 특허권이 라는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한편 그 발명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그 발명의 이용을 통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런점에서 특허제도를 신기술보호제도, 발명장려제도, 또는 사적독점보장제도이라고 부르기도한다.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제도들을 두고있다.

모든 발명이 다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요구하는 몇가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특허요건은 「주체적요건」,객체적요건」 및 「절차적요건」으로 구분된다.

가. 주체적 요건
주체적요건이란 발명자(출원인)가 갖추어야 될 요건이다.

(1) 정당한 발명자일 것
 특허출원인은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어야 하며 타인의 발명을 모인한 자이어  서는 안된다
(2) 권리능력이 있을 것
 ㉮ 외국인은 우리 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능력을 인정받은자이어야 한다.
 ㉯ 비법인은 권리능력이 없다.
 ㉰ 특허청 직원은 재직중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나. 객체적 요건
객체적 요건이란 발명이 갖추어야 될 요건과 해당되어서는 안될 요건을 포함한다. 전자의 요건을 「적극적 특허요건」이라 하고 후자의 요건을 「소극적 특허 요건」이라 한다.

(1) 적극적 특허요건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발명」일 것
ㄱ.인간의 지능적 창작활동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그 창작은 특허법상의 발명개념 에   해당되어야 한다. 특허법상의 발명이란「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ㄴ.발명이 아닌 것 : 계산법, 작도법, 암호작성방법, 컴퓨터프로그램(리스트)자체, 과세방법, 영구 기관에 관한 발명 등.

㉯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을 것
ㄱ.특허제도의 목적이 산업발전에 있으므로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해야 한다.
-「산업」은 공업ㆍ농업ㆍ임업ㆍ목축업 등 생산업 분야를 말하나 운수업, 교통업 등 보조적 산업분야도 포함한다.
-「보험업ㆍ금융업」과 「의료업」은 산업에서 제외된다.
ㄴ.산업성이 없는 발명 「학술적ㆍ실험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는 발명
- 「발명개념」에 해당되지 않는 발명

㉰ 신규성이 있을 것
ㄱ.특허제도는 새로운 기술을 공개한 자에게 그 보상으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이 있어야 한다. 신규성이란 발명이 「새로움」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출원 발명이 공지발명과 동일하지 않아야 한다.
ㄴ.공지발명이란 「특허출원시」를 기준하여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 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과 동일한 발명을 말한다.

㉱ 진보성이 있을 것
ㄱ.진보성(inventive step)이란 발명의 창작수준의 난이도를 말하여, 산업상 이용가능하고 신규성을 갖춘 발명이 다음 단계로서 갖추어야 될 특허요건이다. 진보성이 없는 발명에 특허를 인정하면 특허권의 난립으로 인하여 오히려 산업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요구된다.
ㄴ.진보성이 있는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시의 공지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창작의 난이도를 갖춘 발명
- 공지발명들의 단순한 「집합(aggregation)발명」은 진보성이 없으나,
- 공지발명들의 「조합(combination)발명」은 진보성이 있는 경우가 있다.

(2) 소극적 특허요건
이상의 적극적 특허요건을 갖춘 발명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의 경우에는 그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소극적 요건은 공익적 측면에서 요구되는 사항이다.

다. 절차적 요건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이상의 주체적ㆍ객체적 요건이외의 특허법이 요구하는 다음의 출원절차적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1) 특허출원절차가 방식에 적합할 것
 (2) 특허출원 명세서의 기재가 법규에 적합할 것
 (3) "1" 특허출원의 범위에 요건을 충족할 것
 (4) 최선출원일 것 등

가. 특허출원의 의의

   (1) 특허출원이란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국가에 대하여 발명의 공개를 조건으로 특허권의 부여를 요구하는 의사표시행위를 말한다. 이상의 의미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은 엄격히 서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은 물론 요구하는 제원칙에 부합되게 출원절차가 행해져야 한다.

   (2) 따라서, 특허출원은 「서면」에 의하여 되어야 하며 「국어」를 사용하고 「양식」에 적합해야 하는 한편 「수수료(출원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

나. 특허출원서류의 작성 요령
특허출원 서류는 「출원서」, 「명세서」 필요한 「도면」및 「요약서」로 구성된다.

(1) 출원서

 특허출원서에는
 ㉮ 특허출원인의 성명ㆍ주소
 ㉯ 대리인의 표시
 ㉰ 제출년월일
 ㉱ 발명의 명칭
 ㉲발명자의 성명ㆍ주소
 ㉳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등을 기재한다.

(2) 명세서

 ㉮ 명세서는 기술개발의 성과인 발명을 문장을 통하여 표현하는 부분으로서 발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공표시키고 거기에 기재된 공표 발명 중에서 보호대상을 특정하여야 한다. 이것이 공개된 경우 공중에게는 「기술문헌」으로 이용되는 한편 발명자에게는 「권리서」로서 기능하는 부분이다.

 ㉯ 이상의 기능이 명세서에 의하여 달성되기 위해서는 명세서에는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어야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기술문 헌으로서의 소임을 달성하고 그리고「특허청구범위」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특정하는 일을 한다.

(3) 도면
특허출원서 작성시 도면은 필요한 경우 명세서 기재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첨부하며, 발명의 성질상 도면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방법발명, 화학 발명은 도면이 필요없다)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4) 요약서
요약서는 명세서가 기술정보로서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명을 요약정리하는 서류로서 출원서류에 첨부한다. 요약서에는 발명 내용이 이해될 수 있도록 10줄 이상 20줄 이내로 간결하게 발명을 요약기재하면 된다.

다. 기타 구비서류 첨부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 신규성 의제의 주장을 하는 자, 미생물을 기탁한 자, 대리인에 의하여 출원절차를 행하는 자들은 관련서류들을 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심사주의의 내용

 (1)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심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심사란 특허권허여의 전제로서 특허출원발명이 소정의 특허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일정자격을 갖춘 심사관이 판단하는 과정으로서 무심사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2) 우리나라 특허법은 완전심사주의를 채택하는 한편 심사처리의 지연에 따른 문제점 해소와 심사의 객관성과 완전성 유지를 위하여 출원공개제도, 심사청구제도, 등록공고제도 및 이의신청제도를 두고 있다.

나. 출원공개제도

(1) 의의

  ㉮ 출원공개란 특허출원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출원계속상태의 발명을 심사 진행여부에 관계없이 조기에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 64조).

  ㉯ 오늘날의 발명 추세에 있어서는 기술내용이 복잡ㆍ고도화되고 출원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심사처리가 지연되는 결과 심사후 발명을 공표하게 되면 공개시기가 그만큼 늦어져 공중은 동일발명에 대하여 중복연구·중복투자가 행해질 것이므로 이런 모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출원공개제도의 내용

㉮ 출원공개시기 및 대상
ㄱ.출원공개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일(우선권을 주장하고 있는 출원은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 또는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
 ㄴ. 이미 등록공고된것
 ㄷ.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
 ㄹ. 비밀취급을 요하는 발명 위의 사항을 제외하고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행한다.

㉯ 출원공개의 효과
ㄱ. 보상금청구권 발생
출원이 공개된 경우 출원인은 출원공개후 설정등록시까지 사이에 업으로서 출원발명을 무단실시한 자에 대하여 법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 청구권의 행사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이어야 가능하다.
ㄴ.정보의 제공
출원공개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당해 발명이 특허요건을 결한다거나 선원주의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 심사청구제도

(1) 의의

  ㉮ 출원심사청구란 특허출원과는 별도로 「실체심사」의 개시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절차를 말한다. 특허출원에 대한 실체 심사는 종전과는 달리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그 청구의 순서에 따라 행하고 심사청구가 되지 않은 특허출원은 일정기간(출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취하로 간주하여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 심사청구제도는 출원이후의 상황변화에 따라 심사를 원하지 않는 출원 또는 늦게 권리화를 원하는 출원과 신속히 심사의 결과를 바라는 출원간의 심사처리시기 및 순서의 조정을 통하여 전체적인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처리의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둔 제도이다.

(2) 심사청구제도의 내용

㉮ 심사청구 절차
ㄱ. 심사청구는 「누구나」할 수 있으며 「출원일로부터 5년이내」에 가능 하다.
ㄴ.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심사청구서를 수수료 납부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심사청구의 효과
ㄱ.심사청구를 한 특허출원은 그 청구순서에 따라 「실체심사」가 개시되며, 법정기간내에 심사청구되지 않는 특허출원은 취하로 간주된다.
ㄴ.심사청구를 한 경우에 심사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라. 사정

  ㉮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는 심사관의 「사정」에 의하여 종료된다. 사정이란 특허출원이 특허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관의 최종판단으로서 특허성 구비 여부의 확인 행위이다.

  ㉯ 사정의 종류에는 "특허성을 부정"하는 「거절사정」과 "특허서을 긍정"하는 「특허사정」 이 있으며, 거절사정을 받은 자는 이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 법정 기간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허사정을 받은 자는 법정절차에 따라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하면 「특허권」이 발생된다.

마. 등록공고제도(1997. 7. 1 시행)

(1) 의 의

  ㉮ 등록공고란 심사관이 특허출원에 대하여 「실체 심사」를 한 결과 그 출원에 대하여 법정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 최종적으로 특허사정을 하고 그 등록내용을 공중에게 공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 등록공고제도는 공중에게 심사의 결과를 알려 의견제시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심사의 완전성·공정성을 담보시키고자 함에 그 제도적 의미가 있다.

(2) 등록공고제도의 내용

㉮ 등록공고절차
ㄱ. 등록공고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한 권리에 대하여 「특허공보」를 통하여 행하고, 공고기간은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간이다.
ㄴ. 다만, 비밀취급을 요하는 특허발명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의 해제시까지 등록공고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비밀취급이 해제된 때 지체없이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 등록공고의 효과
ㄱ. 특허이의신청 기회부여 등록공고가 되면 공고기간중 공중은 당해 특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